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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고용창출과 경기회복

2019-09-23기사 편집 2019-09-23 0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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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규식 맥키스컴퍼니 사장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0%대 이하를 기록하면서다. 2015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 물가가 낮으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적정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기업 수익 개선과 근로자 적정 소득 상승, 소비와 투자 활성화 등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고용 악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반적인 고용률은 다소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20·40대 연령층에서, 제조업·사무직에서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게 문제다. 단순 노무, 서비스 등에서 제한적으로 고용이 늘었을 뿐이다. 이는 물가하락에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 연령층인 15-64세 인구가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30만 명 이상 급감해 2065년에는 고령 인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웃 나라 일본을 통해 이를 간접 경험했다. 1991년부터 집값 거품이 사라지고 높은 가격에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었다. 당시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하고 있었다. 수도의 인구 분산을 위해 건설한 신도시들에는 '깡통주택'이 즐비했다.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면서 얻은 채무 변제에 급급했지만 이미 집값은 반토막 난 뒤였다. 물가는 낮아졌지만 일반 소비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했다.

우리 지역을 돌아보자.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폭등해 있다.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역풍을 맞았다 할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크다. 이런 상황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 지금보다 더한 경기침체 장기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남기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인구유출과 기업이탈 또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을 기반으로 했던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일자리가 감소했고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도 기업을 따라 이전해 갔다. 자연스럽게 지역시장 소비는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제품을 이용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우선과제라 생각한다. 기업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속 유지하고 확대할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지역기업과 지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다.

김규식 맥키스컴퍼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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