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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19-09-22기사 편집 2019-09-22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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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 개최…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로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핵심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올 경제성장률과 경기선행지수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는 급감한 반면 국내기업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고용절벽과 가계살림 피폐, 중산층 감소 등 민생파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 급등, 획일적 주 52시간제 도입, 반시장.기업 정책 등을 지목했다.

한국당은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경제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구체적 전략으로 4대 정책방향, 2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정책방향은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 경제 전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가 주도 경쟁력에서 민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 지원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이다.

20대 정책과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시장 중심 노동법 전환, 복지시스템 재설계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을 과제에 올렸다.

황교안 대표는 권두언에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2020 경제대전환의 원대한 방향"이라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규제 없는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의 새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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