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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2025년까지 완공"

2019-09-22기사 편집 2019-09-22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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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국회 심포지엄서 조기 설계 등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거나 여야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의사당의 로드맵을 설정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세종) 국회의사당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줬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열심히 해 결과가 잘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이 남아있다"며 "설계비가 올해 10억원이 설정돼 있고, 내년 예산에도 10억원이 계류 중인데 이 돈으로 설계를 빨리해서 가능한 한 2025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부처 중 약 45개 정도가 세종시에 가 있고 국책연구원이 15개가 가 있다"며 "1년 출장비가 40-50억에 달하는 등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기능은 세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1차회의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국회 상임위 규모를 '예결위+상임위 11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와 관련한 업무는 국회 내의 수많은 상임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하는 만큼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병석 의원도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으로, 명실공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수"라며 "입지와 규모, 법 통과가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종의사당이 단지 지방이란 이유로 내려가길 꺼리는 국회의원이나, 대상자가 있다면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며 "이후엔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설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와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진승호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독일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와 행 정부는 같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는 직접비용 절감 및 국회와 행정부 간에 소통 강화 등 국정 효율성은 물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국회 조직이 두 곳으로 분산된다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도시설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이 좋지만 위헌성 여부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선거법 개정과 결부하여 개헌을 하거나, 선거 때 행정수도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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