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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사회갈등

2019-09-20기사 편집 2019-09-20 0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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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은 사회변동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심화로부터 발생된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가치관이 확산되어 의견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사회분열과 공동체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과거 전통사회나 전체주의사회에서는 의견일치가 좀 더 용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갈등·균열이 없는 사회는 획일화된 사회이고 변화가 없는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갈등을 통해 사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를 개선하게 됨으로서 사회의 다원화·민주화 향상 등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갈등이 장기화되면 사회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힘센 다수의 이익이 과도하게 투입될 수도 있는 반면 약한 소수의 의견이 묵살 될 수도 있다.

현재 제천시의회와 시민들은 천남동 대규모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놓고 원주환경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채택한 매립장 재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폐기물 매립시설 인근이 주거 밀집지역이고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조성 예정지임을 고려해 이 사업을 불허하라"며 "매립장 조성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는 천남동 일원 8만 6400㎡에 매립기한 30년, 매립높이 123m의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한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상태다.

지정폐기물 추진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조건으로 공정한 문제해결의 틀이 있어야 하고 이는 평가지표설정, 평가 및 논의절차 등을 포함한 갈등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구조가 조성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구조하에 정치행정가, 관련전문가, 그리고 갈등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함께 토론과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또 시민들을 이해 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정치가, NGO리더, 혹은 시민대표일 수 있지만 중립적이며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천시민들의 반대도 시민의 권리일수 밖에 없으므로 정치가들을 포함한 추진 기관들은 시민들을 설득하고 만족시킬 합리적인 대안 내지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지정폐기물을 놓고 약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질 않길 바란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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