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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국조' 놓고 공방전…국조 가능성은 미지수

2019-09-19기사 편집 2019-09-19 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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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쟁에 불과 단호 반대"·한국 "직무정지 가처분도 검토"

첨부사진1[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19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조 요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정쟁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점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기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으로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와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을 확대와 국정조사 및 해임건의안의 동력 확보를 위한 대 조국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조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릴레이삭발과 촛불집회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펀드 핵심인물인 5촌 조카가 구속되고 코링크 자체가 조국 부부의 돈으로 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조국펀드가 문 정부 역점사업만 골라 투자하는 등 정권 맞춤형 투자를 한 것만 봐도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서 "이 정도로 각종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조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 그만하고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했다"며 " 셀프 보신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예산권, 인사권으로 검찰을 잡겠다고 장관직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조국파면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 등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 대열에 동참했다. 또 오후엔 서울 광화문에서 3차 촛불집회도 이어갔다.

한편 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의당과 평화민주당, 대안정치연대 등 여타 야당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성사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 협의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 본회의 과반 의결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의석 분포를 감안하며 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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