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독립 기준 마련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0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학기술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6개 출연연이 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6개 부설연구소는 국가핵융합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상 대전), 녹색기술센터(서울), 세계김치연구소(광주), 재료연구소(창원) 등이다. 보고서는 `부설연구소 성격에 맞는 별도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부설연구소 정의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국내 출연연 정책의 운영특성을 반영하고, 사전적·법적 개념을 포함하는 부설연구소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설연구소 발전과 변화 패턴을 시각적으로 유형화하고 △출연연으로 설립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보한 전문연구소 유형 △부처별 특정목적에 따라 부설연구소로 설립됐으나 정책변화에 따라 출연연으로 독립하는 정책목적 유형 △관리주체의 변화로 인해 복수의 부설연구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규 출연연으로 승격되는 유형 등으로 부설연구소를 분류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조직의 지침과 규정, 학술연구와 기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설연구소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는 등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부설연구소 신설·운영 의사결정 기준으로 △정책적(Political) 환경 △경제적(Economic) 환경 △사회적(Social) 환경 △과학기술적(Technological) 환경 등 경영전략에서 활용하는 PEST분석 프레임워크에 △조직적 역량(Orgnizational)을 더한 `PESTO` 체계를 제안했다. 조용래 연구위원은 "부설연구소 설립이 출연연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출연연 발전의 역사와 그 궤(軌)를 같이 해왔다"면서 "부설연구소의 독립과 운영의 현실성 등 특성에 맞는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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