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셋째아부터 지급, 내년부터 19억 투입 첫째로 확대 검토

[천안]천안시가 저출산 대응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의 첫째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행 출생축하금은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첫째, 둘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으로 정했다. 시는 출생축하금을 첫째부터로 확대시 연간 19억 65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했다. 시는 지난해 출생축하금으로 4억 3100만 원을 집행했다. 내년에 출생축하금을 첫째부터 확대 지원하면 시비로 연간 25억 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시는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행정절차에 나서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 출생축하금 지원 기준 변경을 골자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박송규 시 인구정책팀장은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만 출생축하금을 첫째부터 지원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다"며 "천안시 출산율도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해 출생축하금 확대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천안시 출산율은 2016년 1.29명, 2017년 1.16명, 지난해 1.11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연간 출생아수도 2015년 6412명에서 2018년 5213명으로 3년 새 1199명이 급감했다. 출생축하금 지원 신생아와 지원총액도 2015년 613명(6억1300만원), 2016년 593명(5억9300만원), 2017년 519명(5억1900만원), 2018년 431명(4억3100만원)으로 덩달아 매년 크게 줄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천안시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 확대 추진 소식을 반기며 한계도 지적했다.

천안·아산 결혼여성들의 커뮤니티인 회원 수 10만 여명의 `천안아산줌마렐라` 위민경 대표는 "모든 자녀의 출산이 동등하게 축하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기나긴 과정에서 단기적 지원금이 출산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아산시는 첫째아로 확대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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