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평가항목 배점 100점 중 2점에 불과

[연합뉴스]
[연합뉴스]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차기 금고 항목에 탈석탄 항목을 추가했지만 평가 배점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충남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 차기 도금고 선정을 위한 `충남도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크게 5가지다.

도는 석탄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탈석탄 금융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충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금고약정 평가항목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세부항목에 △탈석탄 산업 및 석탄 금융 투자여부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실적을 신설해 각각 1점씩 총 2점을 배점하는 식이다.

하지만 100점 만점 중 2점 배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허울뿐인 탈석탄금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 평가항목마다 금융기관 간 순위에 따른 점수 편차는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이 적용돼 배분된다.

탈석탄 관련 평가항목에는 배점의 5% 비율이 적용돼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1점, 2순위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0.95점을 받게 된다.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0.05점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탈석탄 여부에 대한 배점 차가 미미해 금고 지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탈석탄에 대한 배점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항목의 배점차이가 미미해 더 높아지길 바란다"며 "그럼에도 충남에서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추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각 1금고와 2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탈석탄 평가 항목이 금고 지정 여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미세한 점수 차가 발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금융계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이 탈석탄 기조로 가고 있지만 다음 정권에 또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탈석탄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