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협의심사는 식별력 유무나 유사여부 판단이 어려운 출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처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심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협의 심사 건수는 2017년 1356건, 2018년 2407건, 올 상반기 1752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은 올 하반기 중 예상되는 심사건수까지 더하면 올해 3504건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표심사에서 협의심사가 활발해진 이유로는 심사인력 증원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상표팀 중심 심사품질관리가 꼽힌다. 특허청은 지난해 9명의 상표심사인력을 증원해 협의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심사품질관리체계도 개편했다.

특허청은 상표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중 토론형 공동심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토론형 공동심사는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팀원 전체와 자문심사관이 모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심사방식으로 시범실시를 마친 상태다.

정인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심사관 증원으로 협력형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표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협의심사 확대 및 토론형 공동심사 착수로 심사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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