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이하 복지네트워크)에 따르면 천안 시민 100여 명은 지난 4월부터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 복지영역별 권리워크숍과 세부토의,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복지정책 6건을 도출했다. 6건 복지정책은 천안시 온라인 홍보매체 정보접근성 개선, 시내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책임노선제 시행, 저소득층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실시,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횡단보도 재정비, 구도심 지역 `원성동`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이다.

복지네트워크는 복지정책 6건을 제안서 형태로 만들어 천안시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시가 채택하겠다고 답변한 정책은 시내버스 책임노선제 시행과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2건. 천안시 온라인 홍보매체 정보접근성 개선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횡단보도 재정비는 부분채택 방침을 응답했다.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 실시와 구도심 원성동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은 채택불가를 통지했다.

천안시는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 실시 제안에 대해 인력부족과 장비, 예산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원성동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은 2020년 개관 목표로 건립 중인 동남구청 신청사의 어린이회관과 원성동이 근거리라며 채택 불가를 피력했다.

복지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의 정부나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지원은 대부분 노인에 초점 맞춰졌다"며 "노인이 아닌 저소득층에서 열악한 구강상태로 어려움 겪으면서도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싼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 확대 제안이 천안시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등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 확대 제안의 시행에는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네트워크는 6건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19일 오후 2시 천안시 청수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2019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당사자 사례 발표와 함께 천안시 공무원, 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복지네트워크에 따르면 2019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32.9%로 기초시 평균 36.1%에 비해 3.2% 낮은 구성비를 보였다. 올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도 9.7%로 지난해 증가율 11%에 비해 1.3% 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네트워크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을 비롯한 천안의 13개 복지 기관·단체로 구성됐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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