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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전전긍긍'

2019-09-16기사 편집 2019-09-16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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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충남 120개 공원 해제 대상

첨부사진1천안시 전경. [연합뉴스]

충남도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몰제가 적용 되면 토지 주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기는 하지만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의 개발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충남의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공원은 지난 7월 기준 155곳에 1320만 5196㎡에 달한다. 이 중 내년 7월 일몰제 대상에 포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120곳 1189만 2960㎡ 규모로, 잠정집계된 사업비는 1조 8345억여 원이다.

시·군별로는 서산시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천안(16곳)과 보령(15곳), 당진(12곳)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단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충남이 공원조성계획률과 예산투입률에서 하위권을 차지해 해결의지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에 대한 지자체별 공원집행률(공원으로 결정된 면적 중 실제 조성된 비율), 공원조성계획률(일몰대상 공원 중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 공원조성 예산투입률(올해 예산 대비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충남은 공원집행률 53%를 달성해 17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했지만 공원조성 계획률과 예산투입률에서 각각 10위, 12위를 기록하며 전국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였다.

도는 최근 정부대책에서 최대 70%의 지방채 이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직접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해당 공원에 대한 난개발과 출입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과 함께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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