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석연휴가 끝나고 처음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생·개혁입법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에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8일 조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사에 대한 감찰 등 벌칙 조항을 비롯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에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시작도 끝도 모두 민생이었다"며 "국회 또한 오직 민생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와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세의 대상을 조국 장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확장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자 수사방해"라며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수사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포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인가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인가"라며 "`검찰은 검찰 일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일을 한다` 이것도 결국 공보지침변경을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사태를 수습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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