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3년간 실제 사례의 자주 묻는 질문(FAQ) 제작, 허가권자·설계사 등에 배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책자 표지, 자료=국토부 제공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책자 표지,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FAQ(질문집)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지어진 건축물들은 30년 전 건축물 대비 난방 에너지를 43%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간 기준의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빚어지며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분석해 총 184개의 FAQ를 만들어 배포한다.

FAQ는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와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게재된다. 또 책자 약 2000부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 허가권자와 유관 협회 및 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FAQ가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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