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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선심성 정책 자제해야

2019-09-16기사 편집 2019-09-16 0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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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최재인 ㈜신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건축사
요즘 많은 국민들은 살림이 어렵다고 느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일부 위정자들은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여러 이유를 달아 예산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도 바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느 사이 몇 조는 돈 같아 보이지 않는 착각에 빠져 든다.

1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살펴봤다. 12자리 계산기 화면에도 숫자를 채울 수 없어 종이 위에 직접 써 보니 1 뒤에 0이 12개가 붙는다. 쉽게 이야기해 1조 원이라는 돈은 1만 명에게 1억 원씩 줄 수 있는 큰 돈이고 개인에게는 매달 1000만 원씩 274년이나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올해 대한민국 본예산은 469조 6000억 원이었는데 지난달 2일 국회는 미세먼지, 강원산불, 포항지진, 일본 경제보복 등 이유로 1차 추경예산을 5조 8000억 원이나 통과시켰다.

한 가정에서도 지출이 수입을 앞서면 그 집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 또한 재정을 늘리면 국고는 바닥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다.

나라 살림이라는 것은 세금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세금을 올리면 물가는 당연히 오르고 월급 또한 올려야 한다. 여기에 회사를 경영하는 수많은 기업 CEO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월급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CEO 입장에서는 일거리에 맞춰 쉽게 직원을 줄일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권 이후 최저시급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조건을 지키기 위해 사장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을 내야하고 눈먼 돈이 술술 새는 의료보험 또한 내야 하며 미래에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국민연금도 내야 하며 산재보험 또한 꼬박꼬박 내야 한다.

이런 4대 보험을 관리한다고 수많은 이들이 일하는데, 평균급여나 근무 조건이 근로자 평균급여보다 높고 근무환경과 노후보장까지 좋다면 근로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기업도 정부도 그동안 노동의 대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 이제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게 맞지만, 네 것과 내 것을 분명하게 가리다 보면 지나친 개인주의가 도래하고 사회 또한 삭막해질 것이다.

아직도 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노조 공사방해가 버젓이 이뤄지고 턱없이 오른 인건비로 공사 집행이 어려워지다 보니 결국 소비자인 국민은 비싼 대가를 감내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 모르면서 당장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각종 보조금을 받는 데 익숙하다 보면 나라는 서서히 멍들어가고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정권은 분명히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이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경제지표가 내리막길로 내 달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부터 살려야 한다. 아직도 수많은 경제 실책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이제 국민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행여나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더 이상 헛되이 쓰지 말길 바랄뿐이다.



최재인 ㈜신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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