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 민심 탐방 결과와 정기국회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오직 민생을 향했고 민생우선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였다"며 "민심은 절박했고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올인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법무)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이 말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조국 블랙홀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희망한다"면서 "비쟁점 법안의 집중심의 기간을 정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완수는 중대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와 관련, "무엇보다 민생.경제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국회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시스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제한 등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고 인사청문제도의 전면적 개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11월 27일이면 선거제도 개편안이 본회의 상정요건을 갖추게 되는 만큼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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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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