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공조 한계 불구 총선 국면서 파급력 커질 듯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고리 삼아 `반(反)조국 전선`을 형성하면서 파급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깝게는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와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에 공조를 한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수대통합이라는 큰 그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서로 달라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총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반조국 연대)에는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하는 양상이다. 당초 연대의 대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조국 임명은 반대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 등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연대에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일단 조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임건의안 정족수는 재적의원(297명)의 과반인 149명에 달한다.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으로는 본회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민주평화당(4석)과 대안정치연대(9석)의 조력이 없이는 해임건의안은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 해임건의안이 무산되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도 해임건의안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게 부결되더라도 그 자체로 조국 장관 퇴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조국 전선`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것은 보수대통합의 매개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범보수진영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를 전후해 치러진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로 열패감에 시달려왔다. 무엇보다 중도보수와 개혁보수의 노선 갈등으로 분열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형성된 `반조국` 기류를 바탕으로 범보수 진영을 아울러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 `반조국 연대`와 일련이 보수대통합 움직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역학구도가 유동적이 상황이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승민 의원 등 비당권파는 `반조국 연대`라는 한국당 제안에 동참의사를 밝혔지만 보수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당내 `친박`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중도개혁세력의 제3지대 통합을 주창해 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수통합에 대해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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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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