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엄정대처… 중견기업도 감시"

2019-09-10기사 편집 2019-09-10 18:11:06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10일 취임식…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 체질개선 '강조'

첨부사진110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저성장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만 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면서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와 공정거래협약 확산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에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시장 내 반칙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면서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춰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당국으로서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을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다"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안전 및 정보 접근권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어느 부처보다 높은 청렴도를 갖추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남형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