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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됐지만 정국 후폭풍 어쩌나

2019-09-09기사 편집 2019-09-09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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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지난달 9일 후보자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부터 지난 한달 동안 정치권을 격렬한 찬반공방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증인 없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를 못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연유로 문 대통령의 선택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임명 강행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여야가 유례 없는 사퇴공방을 벌인데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국회를 맞은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해선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직접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처음이고 임명장 수여식 TV 생중계도 이례적이다. 조 장관에 대해 국민적인 논란이 제기됐음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고심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조 장관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론까지 찬반으로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장관후보자 중에 조 장관처럼 논란을 야기 시킨 후보는 없다고 봐도 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임명 찬성보다는 반대가 엄연히 많았다. 결과적으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는데도 장관에 임명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의 수사 결과도 어떻게 작용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래저래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정기국회 파행 등 '조 장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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