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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의원들 특교세 확보는 지자체에 단비

2019-09-09기사 편집 2019-09-09 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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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특교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해당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이렇게 교부된 재원은 보통 지역 현안, 정부 시책, 재난안전 등 사업에 투입된다. 재정 여력이 빠듯한 지자체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은 지역 중·소규모 SOC 사업에 투입돼 지역 건축, 건설 경기를 제법 떠받칠 수 있게 된다.

이에 호응하듯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의 특교세 확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하반기 특교세 곳간이 열릴 때이긴 하지만, 지역 의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교세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은 평가할 만하다. 9일 기준으로 대전에선 6명이 특교세 확보에 일역을 담당할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별로 16억 원에서 많게는 24억 여원을 타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돼 있어 이를 합치면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다. 충남에선 이날까지 정진석 의원 측이 총 50억 원의 특교세를 확보한 것으로 밝힌 상태다. 나머지 10명의 의원들도 상반기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몫은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타 지역 의원들도 특교세를 '정조준'하는 상황이다. 대체로 여당 소속이면서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챙겨가는 특교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역 의원들이 특교세 확보 경쟁에서 뒤쳐질 이유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발 더 움직이고 발 품 팔기를 서슴지 않으려는 자세라고 본다. 동시에 자기 지역구내 여러 현안 사업을 특교세로 연결시키려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수완과 안목도 요구된다. 요컨대 특교세를 다룰 줄 아는 만큼 정부 재정을 요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교세를 교부받는 지자체는 그만큼 운신의 폭이 커진다. 지자체 일반회계로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그런 돈이야 말로 다다익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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