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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임명 고심 끝 임명 강행... 정국 후폭풍 예고

2019-09-09기사 편집 2019-09-09 1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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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메시지서 "조국은 검찰개혁 적임자... 원칙·일관성 중요... 의혹 만으로 낙마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칙·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조 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하지만 야권은 국정조사와 특검, 해임건의안 등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들에 대한 임기는 9일 0시부터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는 조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며, 이번 개각 인사청문 대상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절차까지 마친 인사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총 22번으로 역대 정권 중 최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며, 그 소임을 마무리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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