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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강행 후폭풍으로 정국 먹구름

2019-09-09기사 편집 2019-09-09 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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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조·특검·해임건의안 공동 대응 태세... 연말 예산안 등 각종 현안 올 스톱 우려

첨부사진1[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국은 또 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당장 야권은 조 장관 임명 발표와 동시에 국정조사, 특별검사제 도입,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거론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게다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여당과 조 후보자 주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간 충돌 조짐마저 적지 않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해 6개월 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던 여의도 정가가 또 다시 대립과 대결만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1, 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정면돌파 의지에 맞서 '정권 몰락'을 경고하며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우리에게는 연휴를 즐길 여유가 없다"며 "그 기간에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중앙에서, 각 지역에서도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국 장관 임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도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하야했고, 왜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특히 국정조사와 특검, 해임건의안 등을 위한 양당간 연대 움직임이 눈에 띈다. 나경원(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장외 여론전에도 착수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 직후 청와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지역별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추석 전까지 수도권 거점별로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서울의 경우 8-9개 구를 묶어 3-4개 거점에서 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휴 기간에도 지역별로 동시다발 릴레이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친여 행보를 보였던 민주평화당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이승한 대변인은 "과거 많은 의혹과 연결된 (조 장관) 부인의 기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연대 움직임에 정기국회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정감사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여당이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잡은 500조 원이 넘는 사상최대 새해 예산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심기일전을 다짐했지만, 향후 정국에 대해선 구체적 해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신발 끈을 조이겠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차치하더라도 조 장관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제도 개선안'과 '검찰개혁'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나,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국민적 지지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과의 전면전 우려가 커졌다는 점은 정부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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