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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열차 20대 국회서 출발시켜야

2019-09-05기사 편집 2019-09-05 18: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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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가시화하기 위해 한발 앞서 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어제는 당내 기구로 설치된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대표부터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 본질을 꿰뚫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하는 정책적 이유와 그로 인한 편익은 국회 용역 결과에서 입증된 바 있다. 여의도 본원에는 최소한의 상임위를 남겨두고 예결특위를 포함한 나머지 11개 이상 상임위를 비롯해 국회에 직속된 조직 기구 등은 세종의사당으로 편입시키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이를 참고 삼아 이전 규모를 정하는 일은 큰 난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와함께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입지도 사실상 해결되어진 상태다. 입지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고 이전 규모도 선택지가 좁혀진 마당이면 남은 일은 세종의사당 설치 열차를 발차시키기 위한 부대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뿐이다. 국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게 그 시발이다. 이는 민주당 혼자서는 버겁다 할 것이고 야당들도 맞장구를 쳐줘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민주당만 의욕을 보이는 상황이다. 당내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모양새지만,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를 태동시키는 일이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의제 선점으로 다른 당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불변의 가치고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 다만 갑론을박만 하며 세월을 허송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세종의사당 문제 만큼은 매듭을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내년 총선 전에 법제화 작업을 마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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