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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땜질처방 아닌 개혁이 필요하다

2019-09-05기사 편집 2019-09-05 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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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시확대에 대해선 "정시, 수시 비율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이 정시확대가 아니라 학생부전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입전형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다.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땜질처방만 한 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대입에서 내신·학생부 위주로 뽑는 수시 비율이 77.3%나 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63%가 '수시보다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했다. 특히 19-29세 응답자는 무려 72.5%가 정시를 선호했다. 현재와 비슷한 제도를 경험한 20대들이 정시를 선호하는 건 수시편중의 입시제도에 문제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정시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해도 현재의 수시보다는 나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음이다.

어떤 제도가 됐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고 대입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다 해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유지되는 대입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입시제도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 사법개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입시제도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 이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대대적인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할 때가 됐다. 수시·정시 비율과 수능 평가 방식 등 대입시의 핵심사안을 공론화 위원회에 떠넘겼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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