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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도 불법 현수막 설치하는 5무 도시 세종

2019-09-05기사 편집 2019-09-05 1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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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시청 바로 옆 게시된 불법현수막.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명절인사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임용우 기자

(box)시청·교육청도 불법 현수막 설치하는 세종

-광고입간판, 쓰레기통 등 5무 도시 표방했음에도 관청의 불법현수막 즐비해

-시민들 "단속 주체이면서 자신들도 불법행위… 현수막 게시대는 왜 설치했는지 의문"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광고입간판, 쓰레기통, 노상주차, 담장, 전봇대가 없는 일명 '5無 도시', 명품도시를 표방했지만 도심 곳곳에는 불법현수막이 즐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기에 시청과 교육청은 물론, 정부 중앙 부처마저도 불법 현수막을 애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도 높다.

세종은 출범한지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행복도시내 거리를 거닐다 보면 상가, 아파트 등의 분양 현수막이 눈에 띈다.

개발 중인 어느 도시마다 있을 법한 광고 현수막이기는 하지만 도로변 곳곳마다 들어선 현수막은 5無 도시란 이름을 무색케 한다.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세종시는 용역업체에 외주를 맡기고 옥외광고물 담당 5명이 긴급기동반을 꾸렸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세종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9개월간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외주를 맡겼다. 매달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해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수막을 제거하면 다시 바로 부착된다"며 "업체들의 게릴라성 현수막 부착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불법현수막 단속의 주체인 세종시 등 행정기관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일 세종시 보람동과 나성동 주요 도로변에는 세종시가 주최하는 세종시민체육대회 개최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 있다.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규정에는 도로 통제, 시설 안내 등 공익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아닐 경우 모두 철거 대상이다. 나성동의 한 육교에는 세종시 산하기관의 행사 홍보용 현수막과 도로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각 정당 등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 등도 골치거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 감사 인사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지만 본인을 광고하는 형식으로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기관과 정치권에 불법 현수막 설치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세종시의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세종시가 불법 현수막 제거 비용, 즉 대집행 비용을 게시자에게 청구하는 등의 강력한 대처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 김원석(32) 씨는 "시가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강력한 대처가 없는 솜방망이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며 "현수막 게시대는 왜 설치했는지 의문이다. 행사 광고를 위해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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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정부세종컨벤션센터 인근에 정당과 전자제품 매장의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임용우 기자

첨부사진3세종 나성동의 한 육교. 세종시민체육대회를 안내하는 불법현수막과 허용된 도로통제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같이 걸려있다. 사진=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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