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국회법 개정 및 설계공모 등 조속 추진키로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민주당은 세종시에 설치할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 규모와 관련, 최소한 `예결위+상임위 11개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또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이 설정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상임위 11개 이상으로,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이전 시나리오 중 B1안(예결위+상임위 10개)과 B2안(예결위+상임위 13개)의 중간 정도다.

세부적으로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 소관 상임위와 세종에 무게를 더 둬야 하는 정무·기획재정·교육·과기정보방송통신·행안·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 등 11개가 대상으로 꼽힌다.

이는 수도권에 있는 외교·법무·통일·국방·여성가족부의 소관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언급과도 닿아있는 부분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 16개 부처 중 12개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어 입법과 행정의 이원화 등 비효율이 문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도 강력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공동위원장은 "이달 중 수도권 인구가 전국민의 50%를 넘어설 것 같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속됐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없었을 것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뒷걸음친 결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핵으로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수"라며 "한 지역이나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특위 본부장(세종시장)은 "국토연구권 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규모와 입지 등이 제시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 차원서 국회 사무처가 신속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계류 중인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계만 하더라도 설계공모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2년이 넘는 기한이 소요된다"면서 "올 10억원, 내년 예산에 반영된 10억원을 갖고 설계공모와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당의 조력을 요청했다.

특위는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하는 한편 오는 20일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효율적 설치를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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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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