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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훈 칼럼] 위기의 경제 누가 챙기나

2019-09-05기사 편집 2019-09-04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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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심각한 위기다.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각종 지표가 그렇다. 국민들 체감지수도 다를 바 없다. 내수는 부진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 걱정인 것은 잘나가던 수출조차 수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상황이 이러면 당국과 정치권이 나서서 대책을 서둘러야 할텐데 현실은 딴 판이다. 여야는 연일 정치이슈에만 사활을 걸고 있고 정부도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여야 정치권, 정부와 청와대가 힘을 합쳐 난국 타개에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고 있으니 걱정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비상이다. 지난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6%나 줄었다. 어쩌다 한번 안 좋은 게 아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것도 최근 3개월간은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다. 한두 차례 그러다 반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당국은 국내 요인이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이 악화된 탓으로 보고 있다. 수출물량 가운데 중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간 미중에 대한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우리 수출에 직격탄을 날린 무역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중 간 질질 끌어오던 협상이 타결은커녕 지난 1일부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나저제나 마무리되길 기대했건만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도 우리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게 뻔하다. 여기에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 당장은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도 일본이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면 타격은 커질게 뻔하다.

수출뿐 아니라 경기를 반영한 각종 고용지표도 바닥을 맴돌고 있다. 실업률은 치솟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실업률이 19년 만에 가장 높은 3.9%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자 수도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수치만 보면 외환위기 때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다보니 청년들도 네 명 중 한 명은 백수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올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세운 기업은 절반에 불과하다. 대내외 경제여건악화를 이유로 3년 연속 채용을 줄이고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경제 사정이 나아질 조짐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그렇고 일본의 경제보복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수출 감소에다 환율 영향 등으로 우리의 금융시장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이러다간 2%대를 기대했던 올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엊그제 통계청 발표는 더욱 불안하다. 8월 소비자물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저성장에 저물가까지 이어진다면 디플레이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상황인식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책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이슈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데 있다. 최근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임명에 사활을 거는 듯하다. 그것도 본질과 동떨어진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다. 야당이야 그렇다 쳐도 여권에서조차 오십보백보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의 심각성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진영을 떠나 경제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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