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한미일의 안보협력으로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막중한 현안을 대통령의 심기만 건드리지 않고 권력의 겻불이나 쬐려는 신료 몇 사람을 장식으로 앉힌 자리에서 결정하였다.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이 무섭고 대단하다. 자칫하면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까 두렵다.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에는 엄연히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김씨 왕조와 남에는 대한민국(남한)이다. 북한은 건국이후 숙청과 처형을 통하여 철저하게 김일성 중심의 공산당독재 국가를 만들었다. 84년생 김정은이 27세에 3대째 권력을 세습 핵. 경제 병진 정책으로 핵 완성을 장담하고 있다. 트럼프와 맞장 뜨며 세계적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그 단초가 된 판문점 이벤트를 통하여 둘을 연결한 것이 문 대통령이다. 덕분에 평양을 방문 지구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황송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35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때에는 옆방에서 황공 대기 모드였다. 그 이후에는 오지랖, 맞을 짓하지 마라, 빠지라 등의 모욕적 언사에도 마냥 부처님이다. 그 어떤 망신스런 폭언을 하던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하느님이다. 대한민국은 짓밟혀지고 국민의 가슴에서는 천불이 날뿐이다.

김정은과 그 권력에 대한 문정부의 짝사랑은 지고지순하다. 김정은에 기댄 평화경제를 천국의 열쇠요, 손오공의 여의봉으로 받들기 때문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면 단숨에 일본의 경제력을 뛰어 넘을 것이란 대통령의 호언에는 넋을 놓아야 했다. 몇 개의 개성공단이 돌아간다 해도 저가의 노동집약적 제품이나 만들 뿐이다. 현재의 북한주민 경제력으로는 구매력도 없다. 국제경쟁력에 필요한 최첨단 제품이나 기술협력은 요원하다. 결국 독재 권력층의 배만 채워주는 저임노동력 활용 정도이다. 이런 혹세무민의 평화경제는 문정권의 뜻대로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대북 제재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김정은이 요구하는 "우리끼리"하면 글로벌 금융결제나 상품의 수출입, 외국 자본의 철수 등으로 경제가 붕괴되고 나라가 거덜 나게 된다. 이런 단순한 셈법 정도는 문 정권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 위주의 정략적 사고에 빠져 지소미아를 종료하여 한미동맹의 보루를 흔들고 있다.

조선이 망할 때 권력층은 최고 지식인들이었고 영악하였다. 뭘 몰라서 나라를 망친 게 아니다. 백성과 나라 생각보다는 자신과 일파의 권력을 우선 챙겼을 뿐이다. 이들은 후작, 백작 되고 보상도 받아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무지한 백성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국의 강남좌파 중심 권력은 편법, 특혜, 반칙, 내로남불의 고수들이다. "내 편"인 조국의 위선, 이중성, 영악스러움 정도는 반대 진영의 헛소리로 치부한다. 여기 부역자들은 피 냄새 맡은 승냥이처럼 온갖 권력과 이권에 달라붙어 국민 혈세 빼먹기에 혈안이다. 이들에게 국민은 세금선심과 갈라치기, 평화경제 등으로 조정과 통제 가능한 꼭두각시이다. 그저 100년 전 몽매한 조선 백성으로 보일 뿐이다. 난도질되고 골병드는 대한민국 모습에서 조선 망국의 망령이 으스스 덮쳐짐이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적 에너지는 결코 소진도지 않았다. 더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야기되고 있는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위기뿐만 아니라 극심한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을 이루어낼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김동회 호서대 학점은행제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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