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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총선 전 동력 받나

2019-09-03기사 편집 2019-09-03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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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일기 시작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공약이 반영되도록 한 뒤 개헌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명문화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무산된 전례가 있던 터라 시민단체의 결의가 남다르다.

대전과 세종·충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어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한 모양이다. 이들이 다시 결집하게 된 데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더불어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을 배제해 국정의 핵심과제인 균형발전 역시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지난해 30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 표결에 붙였지만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개헌안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의원 정족수 미달로 투표 성립이 이뤄지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개헌을 통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너도나도 공약했다. 세종은 행정의 4분의 3 가까이가 내려와 있는 행정도시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나 마찬가지다. 다만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충청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염원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여야 할 것 없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공약이 채택되도록 정치권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종=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다. 시민단체의 활약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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