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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슈퍼예산

2019-09-02기사 편집 2019-09-02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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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하강을 우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9.3% 늘려 513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초로 예산 5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한마디로 슈퍼예산이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을 늘렸지만 세계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10%대 보다는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 한국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선제적 나서겠다는 의지를 이번 예산으로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는 공적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다만 총수입보다 예산안이 31조 많기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도 아니고 매우 건전한 편이다. OECD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을 포함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이다. 이는 OECD 선진국들의 평균 110%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5배에 넘는 220%다. 일본은 이런 빚더미로 인해 다음달부터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린다. 증세다.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기로 했다.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선심성 예산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위한 '쪽지' 예산도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 예산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출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피를 짜내듯이 걷은 혈세이기 때문이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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