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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추진위 찰떡공조할 때다

2019-08-29기사 편집 2019-08-29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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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 발족에 이어, 어제는 대전 혁신도시 범시민추진위 결성까지 마쳐 향후 두 기구의 활약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두 기구의 정책목표는 명약관화하다. 비수도권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혁신도시에 관한한 대전과 충남은 동병상련 처지다. 추진위를 따로 따로 두는 모양새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배를 탄 가치공동체로서 찰떡 같은 공조와 연대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클럽' 가입 투쟁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봐야 한다. 우선 기득권 시·도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웬 만큼 혜택을 입은 지역 아니냐는 투의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서를 해당 지역 정치권과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입법투쟁 공간을 넓히기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선결돼야 한다는 국토부 입장도 그 못지 않은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을 아무리 발의해도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어서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진위 카드는 고강도 카드이자 최종적인 패나 마찬가지다. 배수의 진을 친 것에 다름 없고,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전략·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전·충남 추진위 차원에서 찰떡공조를 해도 혁신도시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건은 언제 어떻게 판을 전변시킬 수 있느냐인데, 무엇보다 내년 총선 국면을 영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듯 싶다. 가령 대전·충남 여론이 이례적으로 요동칠 기미를 보인다면 이를 방관만 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 개정법안 준비도 필수다. 대표발의안은 하나면 족하고 대신 묻어가려는 행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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