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5년이 흘렀다. 이제 1주기(2014-2016년)와 2주기(2017-2019년)를 거쳐 내년이며 3주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는 사뭇 다른 내년도 평가 방향을 내놨다. 지난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얘기다.

특히 정부 주도의 대학 정원 감축 대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대학의 자율성 존중과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한다. 더욱이 기존에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대학기본역량 진단이 내년부터는 대학 선택에 따라 이뤄진다. 교육부의 설명 대로라면 각 대학들은 정원 감축에 있어 자유로워지고, 평가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은 이번 계획 발표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학생 충원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무조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 확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발표와 관련,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포기 혹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분석도 다수 나오고 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최종 확정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과연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자율 혁신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지 지켜볼 일이다. 취재2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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