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이 효과 없는 저출산대책 대신 집값과 일자리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9일 열린 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 대비 0.08명, 7.1% 감소한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 제로시대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돼 가고 있고,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던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마저 감소시킨 실패한 정책의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거창하게 내세웠던 일자리 상황판은 모습을 감춘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과 규제일변도의 주택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효과 없는 저출산 대책에 10년간 100조 원을 쓸게 아니라 집값을 잡고,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100조를 써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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