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미국의 실망을 이해한다면서도 동맹관계 균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세계적 추세에 맞춰 혁신기술 확보와 강한 안보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술자립화의 필요성과 추진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으며,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선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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