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가족포함 80여명" 요구에 민주당 "과도한 정치공세" 충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9월 2-3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조국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만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가족 증인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부정 입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배우자,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가족 등을 모두 부르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라며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협의에 앞서 공개 발언에서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관련 없는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청문회에 끌고 나오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80명이 넘는 증인 명단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협의해 보고 받을 수 있는 증인에 대해 오후에 답을 달라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가족은 일체 안되고, 우리가 제시한 사람 중 두 명 정도밖에 못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의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최악"이라며 "외부인 두 명만 증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9월 2-3일로 합의된 것과 관련, 9월 3일은 인사 청문 법정기한을 넘겨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주장했으나 이날 오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9월 3일 인사청문회는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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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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