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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음악서비스 소비자 환불방해 등으로 과징금 8900만원 부과

2019-08-26기사 편집 2019-08-26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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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리바다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권 가격 할인을 거짓,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카카오와 소리바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9월 22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인상 전 가격으로 유지했다.

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 시 이용액을 50% 할인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이용권이 사용 정지이유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리바다는 3가지 종류의 이용권 할인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할인율이 30.4%, 36.7%, 58%으로 달랐음에도 팝업에서는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해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 곡이라도 다운로드 받으면 남은 곡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카카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련 정보를 카카오뮤직 앱 초기화면이나 상세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를 거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가 사이버몰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1억 8500만 원과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경고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이뤄졌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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