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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칼럼] 시민참여와 소비자 권익증진

2019-08-26기사 편집 2019-08-26 0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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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을 운행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 준수사항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고 등 안전문제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1일 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제2차 대국민 공모전에서 접수된 시민참여의견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근래 안전 등 소비자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대국민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구체화시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지향성평가 사업에 반영해오고 있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관계부처에 권고된 대국민 공모전 기반 개선과제에는 시민참여 과제로 선정된 IPTV 서비스 이용 과금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자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소비자기본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소비생활의 문제점으로부터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전문기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고 정책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층 검토를 통해 협의하는 모델이 정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대국민 공모전 특성상 과제제안부터 과제선정에까지 시민참여가 가능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소비생활영역의 제반 문제점을 입법과 행정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의 정책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시민, 소비자의 참여가 있어야 실효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즉 시민참여를 통해 발굴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돼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하고 관계부처의 소비자정책 실시를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효과도 전 국민으로 폭 넓은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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