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안전 등 소비자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대국민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구체화시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지향성평가 사업에 반영해오고 있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관계부처에 권고된 대국민 공모전 기반 개선과제에는 시민참여 과제로 선정된 IPTV 서비스 이용 과금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자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소비자기본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소비생활의 문제점으로부터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전문기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고 정책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층 검토를 통해 협의하는 모델이 정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대국민 공모전 특성상 과제제안부터 과제선정에까지 시민참여가 가능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소비생활영역의 제반 문제점을 입법과 행정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의 정책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시민, 소비자의 참여가 있어야 실효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즉 시민참여를 통해 발굴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돼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하고 관계부처의 소비자정책 실시를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효과도 전 국민으로 폭 넓은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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