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다양한 금융범죄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보험사기이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범죄 등이 보험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다.
법률상으로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를 말한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는 '경성보험사기(Hard insurance fraud)'와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연성보험사기(Soft insurance fraud)'로 크게 구분된다. 일반 국민들은 경성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른다고 잘 알고 있는 반면,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보험처리 과정에서의 과잉진료, 과잉수리비 청구 등이 연성보험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누수된 만큼 보험료 상승 요인이 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으로까지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016년 9월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했고, 관계당국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해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고, 적발인원은 8만 명에 달한다. 보험사기 중 경성보험사기로 볼 수 있는 고의사고 비중은 13.6%로 상대적으로 연성보험사기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가 가담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보험사기형태가 조직화되고 전문화 돼가는 추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연성보험사기의 몇 장면을 소개하면, A의원은 시력교정을 하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한 것으로 처리하면 환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무료로 수술할 수 있어요"라고 하고, B정비업체는 자동차사고로 방문한 고객에게 "사고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이번 사고로 파손된 것으로 하여 수리합시다"라고 유혹하는 식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하고 잘못된 인식이 보험사기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쉽게 동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이에 보험은 내가 피해 입은 적정한 손실액을 보상받는 것이며 이를 넘는 과잉보상은 보험사기 일 수 있다는 인식을 우선 가져주길 부탁하며 "이 정도 보상요구는 문제 없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등 일부 보험처리 관련자의 비정상적인 제의에는 단호히 거절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내 보험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당당히 대응해 주시길 당부한다. 금융감독원 등도 보험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영진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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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를 말한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는 '경성보험사기(Hard insurance fraud)'와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연성보험사기(Soft insurance fraud)'로 크게 구분된다. 일반 국민들은 경성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른다고 잘 알고 있는 반면,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보험처리 과정에서의 과잉진료, 과잉수리비 청구 등이 연성보험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누수된 만큼 보험료 상승 요인이 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으로까지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016년 9월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했고, 관계당국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해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고, 적발인원은 8만 명에 달한다. 보험사기 중 경성보험사기로 볼 수 있는 고의사고 비중은 13.6%로 상대적으로 연성보험사기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가 가담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보험사기형태가 조직화되고 전문화 돼가는 추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연성보험사기의 몇 장면을 소개하면, A의원은 시력교정을 하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한 것으로 처리하면 환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무료로 수술할 수 있어요"라고 하고, B정비업체는 자동차사고로 방문한 고객에게 "사고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이번 사고로 파손된 것으로 하여 수리합시다"라고 유혹하는 식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하고 잘못된 인식이 보험사기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쉽게 동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이에 보험은 내가 피해 입은 적정한 손실액을 보상받는 것이며 이를 넘는 과잉보상은 보험사기 일 수 있다는 인식을 우선 가져주길 부탁하며 "이 정도 보상요구는 문제 없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등 일부 보험처리 관련자의 비정상적인 제의에는 단호히 거절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내 보험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당당히 대응해 주시길 당부한다. 금융감독원 등도 보험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영진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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