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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속도낸다…민주당 특위 구성

2019-08-25기사 편집 2019-08-25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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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분원 설치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여당이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 부처 세종 이전 후 국회와 행정부처간 이원화로 그간 꾸준히 지적된 행정 비효율과 각종 비용 낭비 문제 해결책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제142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이해찬 당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본부장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맡았다. 소속위원은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이규희,박완주, 윤일규, 강훈식, 김종민, 어기구, 변재일, 김영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위원직을 수행한다.

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입지 등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또 특별위원회는 올해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설계비에 이어 후속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야권의 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반대논리와 민주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총선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세종의사당 추진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는 특별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전 규모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용역안에는 국회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1, A2안과 국회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상임위 수에 따라 B1, B2, B3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유력 입지로는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부지 북측이다.

조남형·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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