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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선거법 개정 대충돌 예고…이번 주가 정국 분수령

2019-08-25기사 편집 2019-08-25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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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돌입 이어 정개·사개특위 활동시한 종료 겹쳐

첨부사진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5 [연합뉴스]

이번 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벌이는 여야 대충돌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 8·9 개각에 따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이번 주말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여권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9월 2일로 결정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이견으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30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당은 9월 초 3일간 개최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6일을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를 계속 거부하면 오는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며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청문회 주관을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많고, 청문회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 3일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 등으로 국면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시한 종료가 8월 말로 임박하면서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한국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자세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8월 안에 정개특위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90일을 거쳐 최종 본회의 통과 등을 감안한 계산법이다.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 전에 선거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26일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는 것은 폭거라며 정개특위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는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더라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때처럼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으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어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여야는 일단 2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서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미지수다. 결국 이번 주는 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를 진행하느냐,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느냐에 따라 정기국회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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