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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용역결과 후속조치 나서야

2019-08-22기사 편집 2019-08-22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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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사무처가 내놓은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어제 올해 안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기능 이전 용역결과가 나온 지 10일 가량 지났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다. 후속조치가 나오려면 용역결과대로 국회 기능을 이전할 것인지 말지를 먼저 결론내야 한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상임위 일정조차 못 잡고 있어 후속조치 기대는 난망해 보인다.

국회 기능 이전 용역결과는 국회와 행정부처 공무원 설문·서면 인터뷰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 데다 국회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국회 17개 상임위 중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를 이전하거나 전체 상임위를 일괄 이전하는 안을 도출한 것이다. 세종 입장에서야 국회 본회의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이전되길 바라겠지만 과연 희망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어제 민주당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면 설계공모가 필요한데 후속조치를 추진하려면 제시된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서 국회의 빠른 결정을 주문한 모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국회 이전 대안 중 되도록 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많이 이전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한 건 그나마 여당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랄 수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만에 입법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된다.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역사적 의의도 큰 만큼 국회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국회 기능 이전 용역결과의 후속조치도 국회의 결단이 서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 운영위를 열어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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