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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치권·시민단체,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2019-08-22기사 편집 2019-08-22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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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국회사무처가 13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분원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B 후보지에 들어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세종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특위)는 2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전 규모와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 균형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연내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하는 게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에 따른 행·재정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20대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5개의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제시했다. 이중 B-1안은 예결위, 상임위 10개(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산정책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 등이 이전한다. 사무실 소요 면적은 12만2376㎡이다.

B-2안은 1안에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가 추가되며 사무실 규모도 13만 9188㎡로 늘어난다.

B-3안은 국회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모두 세종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19만 9426㎡가 필요하다. 국회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 남게 된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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