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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놓고 전운고조

2019-08-22기사 편집 2019-08-22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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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월말까지 의결"-한국 "긴급 안건조정위 신청"

첨부사진1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당의 명운을 걸고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는 22일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넘겨 이달 말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바른비래당과 정의당도 민주당 입장에 동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또 시간끌기로 간다면 논의 자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안건 자체를 이관하는 문제를 이번 주 안에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지만 제대로 심의한 적이 없다며 표결을 반대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단 한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전체회의에 넘긴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지도부 간 설전도 날카롭게 전개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연장한 것은 한국당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당은 논의를 가로막고 방해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며 "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석 30석을 줄여서 270명 전원을 소선구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어깃장이고 개혁 거부"라며 "한국당이 중대결정을 강요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의 길을 뚝심 있고 책임 있게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 안건조정위는 활동기한이 90일로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만 일정을 줄일 수 있다"며 "긴급안건조정위로 회부되었을 때 이것을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처리를 한다는 시도를 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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