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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회 세종의사당, 본회의장 제외한 많은 기능 이관 설계"

2019-08-22기사 편집 2019-08-22 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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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논의

첨부사진1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지난 전당대회 때 저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면서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하니 잘 처리될지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말까지 7:3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주에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가능한 한 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많이 이관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 현안은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당의 도움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인재 채용 확대의 교두보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회의까지 잘 통과돼서 대전· 충남 청년 학생들에게도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충남 주민들의 여론이 지대하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재 용역 중인 혁신도시 평가와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허시장은 이어 "대전은 원자력연구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폐물과 사용후 핵연료 4.2t이 보관돼 있다"면서 "반경 500m 내에 아파트들이 둘러싸 대전시민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고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원자력 주변시설 지원 법안 개정에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입지는 이견이 없지만 이전 범위는 몇 가지 대안이 나왔다"면서 "이해찬 대표께서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면 설계공모가 필요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 범위 3가지 대안 중 어느 대안을 선택할지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관련, 강호축은 예타가 면제됐지만 호남과 연결선은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다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고속화 효과가 없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아시안 게임 2030년 공동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내년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12명이 자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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