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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2019-08-22기사 편집 2019-08-22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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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의적 건축물은 건폐율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 등 건축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라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고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해 부동산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기술, 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건축 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해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해 1-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개선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를 2022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 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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