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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8년까지 전체 산림 28% 국유화한다

2019-08-21기사 편집 2019-08-21 1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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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오는 2028년까지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국유림을 179만㏊까지 확대한다. 전체 산림면적의 28.3%에 달하는 규모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목표량 179만㏊를 확보하고자 매년 1만 5000㏊씩 10년 동안 모두 15만㏊의 사유림을 매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5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5%인 224만㏊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유림 확대계획의 핵심은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으로 모아진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사들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은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산림청은 또 도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을 펼치는 한편 공익임지를 매수해 산사태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 증가에 발 맞춰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고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사들여 목재자급률 증진과 목재산업 진흥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할 계획이다. 박종호 차장은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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