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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책임행정의 자세

2019-08-22기사 편집 2019-08-21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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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과 검찰청의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김중로 국회의원 등이 각급 법원 설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으나 국회가 공전하며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법원과 검찰청 신설 필요성은 2007년 세종 계획 당시부터 제기돼 왔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자리잡으며 정부부처 이전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행정쟁송의 수요도 비례해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세종시는 인구 급증, 사법 수요 증가,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지방·행정법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준 대전지법 접수사건은 134만 3000건으로 전국 지법 평균(98만 8000건)을 크게 웃돌고 있고,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증가했다. 세종지방경찰청이 개청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의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춘희 시장이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 및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명쾌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세종법원, 검찰청 설치에 대해 인구 기준 등에 미달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신설로 인한 인구, 소비력 증가를 통해 상가 공실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려던 세종시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복도시 4생활권 반곡동 법원·검찰청 예정부지 주변에는 '법원과 검찰청 상권'이라는 기대 속에 수년전부터 대규모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는 물건도 나오고 있다. 한 상가 투자자는 "대출금 한 달 이자만 1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세입자도 없다. 법원과 검찰청이 언제쯤 건립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만약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될 경우 예정부지 주변 상가 투자자들의 큰 피해는 불보듯 하다. 상가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치부하기에는 세종시와 행복청의 책임은 없을까? 그동안 예정부지를 조성해 놓고 주변 상업용지를 분양하고 BRT 정류장에는 '법원·검찰청'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은지도 벌써 2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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