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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칼럼] 세종의사당 국회가 답할 때다

2019-08-22기사 편집 2019-08-21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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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된데 이어 정치권이 화답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래 7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그동안 국회와 행정부처가 따로 떨어져 비효율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 답답했지만 국회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된 건 반길 일이다.

지난 13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한 안(案)과 그렇지 않은 안을 각각 구분한 5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중 상임위별 세종 소재 소관부처 비율에 따라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안과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기능을 일괄 이전하는 안이 균형발전과 비효율을 극복할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지목됐다.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선 행정도시 건립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대 국회에서 국회기능 이전의 발판을 마련해 놓겠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게 가능하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사실 세종의사당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정책이란 점에서 좀 더 일찍 추진됐어야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내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임기 내 실현을 위해선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모두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데 동의한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함은 당연하다.

이번 국회기능 이전 안이 발표되면서 눈길을 끈 게 있다. 국회 소속 공무원와 행정부처 공무원, 전문가 그룹의 설문 결과가 그렇다. 이들에게 국가균형 발전, 업무효율, 행정비용 관점에서 국회 이전 필요성을 물었더니 의외로 이에 공감하는 대답이 높게 나온 것이다. 5점 만점에 보통(3점)보다 훨씬 높게 대답한 것으로 조사돼 전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 결과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행정부처를 상대로 거리 이격(離隔)으로 인한 국회 연계업무 비효율 정도를 살펴봤더니 5점 만점에 4.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국회 출장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역시 5점 만점에 4.3점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세종시 공무원의 하루 평균 출장비가 자그마치 7700만 원이란 점에서 보듯 비효율의 극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고도 남는다.

부처별 공무원 대상 서면 인터뷰에서도 국회기능과 지원기관 일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회 전체를 일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 본원을 제외한 일괄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은 비효율과 쓸데없는 행정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걸 잘 아는 공직사회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어서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국회가 할 일은 이전 모델을 제시한 만큼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 후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 이전할 것인지 논의하는 게 순서다. 이런 과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회 운영위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결할 최선책임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이제 국회기능 이전이 제시된 만큼 2016년 제출된 후 3년이 지나도록 낮잠 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이전 안을 내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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