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2의 패스트트랙으로 조국 이슈 덮으려 하나"

여야 이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장외 공방전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선거법 개혁안을 이달 말까지 의결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와 이재정 대변인을 동원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법안의 8월 말 의결을 강조했다. 이달 말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끝나는데다 내년총선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랑곳없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부풀리는 것에 대한 견제구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표결 처리해서 본회의 의원들의 최종의사를 물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선거법의 8월 말 의결을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의결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로 겁박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논의에 속히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도 이에 가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개·사개특위를 2개월 연장했으나 한국당은 어떠한 안도 갖고 있지 않다"며 "선거법 의결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내년 2월로 넘어간다. 4월 선거를 위해서는 이번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개특위 전체회의 정원 19명 중 민주당 8명, 정의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과반이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한국당 동의 없이도 의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뻔하고 정기국회 파행 등 정국경색이 불가피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날카롭게 반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만 매달리며 지금 침묵하면서 여당과 음흉한 딜만 궁리하며 눈치나 보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의당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조국 후보자 이슈나 덮으려는 그런 계략을 짜고 있다. 그 어두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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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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