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등 긴급대응체계의 축소 전망도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

20일 통일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전국 3만 2711명이다. 대전에는 630명이 살고 있다.

정부와 시는 이들을 위해 정착지원금,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각종 상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복지정책 수급자인 탈북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민 실업률은 7%, 고용률은 60.4%. 탈북민 인권 단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난해 전체 탈북민의 44%가 취업 경험이 없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전 지역 탈북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대전 하나센터 관계자는 대다수 탈북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탈북민 고용 기업에 지원하던 `고용지원금`이 폐지돼 취업률이 낮아졌고,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등이 취업률 저감의 주원인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대전 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패키지에 참여한 탈북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명뿐이다.

지역 탈북민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현석 목사는 "우리와 살아온 사회가 다른 탈북민들은 한국 회사에 적응하기 어려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이 겪는 긴급상황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던 신변보호 등 긴급대응체계마저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담당 업무에 부담을 느끼며 기간 축소 등 역할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긴급대응체계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신변은 거주지 관할 경찰이 5년 간 보호하고 있다. 5년 후 탈북민 의사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하나센터 측은 그동안 경찰이 담당해오던 긴급대응체계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나센터 관계자는 "대전에서 지난해 한 탈북민이 긴급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며 "탈북민을 돕는 단체 입장에선 긴급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 복지를 다각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지영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북민 복지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사회적응이란 큰 틀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변보호 담당 역시 인권 논란 여지가 있는 공권력보다는 사회복지사 등 민간 부문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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