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블로그 등 암암리에 홍보 여전…현행법상 분양홍보도 분양행위에 포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대해 선분양 행위가 드러나면서 유성구가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비만 사업자인  KPIH는 선분양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부지에 울타리가 쳐져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대해 선분양 행위가 드러나면서 유성구가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비만 사업자인 KPIH는 선분양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부지에 울타리가 쳐져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 유성구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중 선분양 행위를 포착하고 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여전히 분양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유선 등 온라인으로 비밀리에 분양 안내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중계약` 시도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유성복합터미널 상가 분양과 관련해 "유성복합터미널 상가는 선점 없이 절대!! 못잡을 상가임"이라는 문구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뿐만 아니라 대형집객시설이 다수 입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해당 직원이 "상가분양에 대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이 어려우니 직접 내방해달라"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19일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네거리에 위치한 유성복합터미널 분양홍보관은 개장 준비 중이었다. 출입문에는 `모델하우스 준비중`, `출입금지`, `직원교육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분양홍보관 관계자는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고, 방문예약을 한 이들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제보자 B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기도 했다. B씨는 분양대행사로부터 유선을 통해 상가 분양 투자를 권유 받았고, 직원의 말마따나 분양허가를 받은 줄 알고 지난 15일 지하 1층의 한 호실에 대한 계약금 5%인 3000여 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입금 후 이틀 뒤인 지난 17일 쯤, B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계약한 호실을 혹시 다른 호실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라며 "다른 입금자가 생겨 의사를 물어보고자 연락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분양계약차원에서 자리선점을 위해 입금한 것이지 왜 계좌에 돈을 넣겠나"라며 "이중계약까지 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보에 입금내역을 제공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시점에 분양이 불가하다. 자리선점을 위한 청약금이 오가서도 안된다. 유성구가 KPIH를 경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업자인 KPIH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영업을 진행 중이다. 영업방식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B씨 또한 SNS메신저를 통해 통장사본, 도면 등을 건네 받았으며, 이를 확인 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5%의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선분양행위는 본분양에 영향을 끼친다. 이미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입금자가 상가 호실을 선점했다는 뜻인데, 이는 곧 본분양에서 투자자들의 분양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웃돈을 붙여 되팔기도 한다. 본래 분양물량을 정상적으로 선점할 수 없을 뿐더러, 본래 분양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프로젝트파이낸생(PF) 심의가 목전인 KPIH는 이 과정에 대해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향서 접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받은 유성경찰서는 이 사건을 경제3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성서 관계자는 "곧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고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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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선분양 행위가 포착됐지만, 여전히 분양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제보자 A씨가 본보에 제공한 분양홍보 문자메시지 캡쳐본. 사진 = 제보자 제공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선분양 행위가 포착됐지만, 여전히 분양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제보자 A씨가 본보에 제공한 분양홍보 문자메시지 캡쳐본. 사진 = 제보자 제공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대해 선분양 행위가 드러나면서 유성구가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비만 사업자인  KPIH는 선분양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부지에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대해 선분양 행위가 드러나면서 유성구가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비만 사업자인 KPIH는 선분양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부지에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빈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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